모든 노인에게 ‘집 주자’, 막가는 민주당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65세 이상 시민들에게 전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노인복지 조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급식 공방이 아직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또다시 보편적 복지 정책을 들고 나온 셈이다.

당연히 서울시는 황당한 반응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정책으로 두고서도 ‘선택적 복지’를 주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측과 충돌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식, 박양숙 의원 등 민주당측 시의원 24명은 최근 서울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문 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전액,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 일부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노인들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 금액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추가했다.

이 외에도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각종 사업에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혜택도 만들도록 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한다"면서 "노인 봉양은 사회적 책무이기에 서울시는 그 책임을 개인 가정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식 의원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있지만 노인 복지를 주제로 한 조례안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조례로 노인들이 심신 건강과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노인복지 담당자는 "이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시의회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