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규정’ 개정령안 21일 공포 예정 교과부, “운영비 절감, 시너지 효과 등 기대"

  •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인하기 위한 ‘당근’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는 사립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사립대학이 중복학과를 통폐합하는 경우 분교를 본교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과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도 대입정시모집부터 본교와 분교 구분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교와 분교에 나눠져 있는 중복 및 유사학과 통폐합에 관심이 있거나 추진중인 대학은 경희대, 상명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이다.

    기존 규정은 본교와 본교만의 통폐합만을 규정하고 있어 본교와 분교의 통폐합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신설, 분교를 운영중인 대학이 본교와의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본교-분교 통폐합은 기존 대학통폐합과는 그 모습이 다르다. 두 개의 대학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본교와 분교가 중복되는 부분없이 운영하면 분교를 본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서울과 수원으로 장소를 나눠 서울은 인문계열, 수원은 자연계열 학과만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는 본교-분교 통폐합 대학에 대해 운영비 절감, 특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으로 학교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관계자는 “분교출신 졸업생에 대한 차별대우 등 폐단을 줄이는 부수적 효과는 물론이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