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도 예외없다”, 부실대 구조조정 ‘올인’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된 등록금 정국 돌파 해법을 모색하던 교육당국이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등록금 완화에 앞서 부실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 옥석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사립대에 집중됐던 구조조정의 대상을 국공립대로 확대, 부실로 판정된 국립대 4~5곳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등 퇴출 수순을 밟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대학 재정지원에 앞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을 가려내, 퇴출시킴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 재정지원을 경쟁력있는 우량대학에 집중시켜 등록금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대학을 제외한 31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하위 15% 대학을 선별하기로 했으며, 교과부는 국립대 선별을 위한 별도의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평가 결과 부실로 판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먼저 하위 15%에 포함되는 4~5곳이 1차 목표다.

정부가 국립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공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을 먼저 진행해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유인하겠다는 측면도 있다.

한편 2009년 선정된 퇴출 대상 사립대 13곳은 당장 올해부터 퇴출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이 진행중이며 올해말까지 추진 성과를 지켜보고 퇴출 대상 대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의 퇴출 선고와 다름없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도 50곳으로 늘어난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을 고려해 9월 초까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탓이지 대출제한대학에 대한 ‘패널티’도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 제한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다. 심지어 정부 재정지원도 그대로 이루어져 작년 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쏟아 부은 정부 재정만 11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출제한 대학의 경영상태가 부실하다고 판정되면 대출 제한 이외에 퇴출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뒤 따를 전망이다.

지방 소규모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립대 구조조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을 해산하는 설립자에게 일정한 재산권을 인정해 줘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인하고 있다. 

부실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돈줄을 묶어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교과부는 지경부와 함께 대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부실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단해 퇴출을 적극 유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