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특구, 걷잡을수 없는 변화 부를 수도"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로 북한이 뜻하지 않은 변화의 물결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17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최근호에서 `북한 경제 특구:미개발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황금평 및 나선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배경과 영향 등을 분석했다.

이 잡지는 우선 북한이 고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지만 파산상태에 처해 김정일 밑에서 이어져온 실정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2개 경제특구를 개발하겠다는 발표는 어려움에 빠진 국가에 일대 변화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황금평ㆍ나선 특구는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미비돼 있다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소개했다.

나선 지구는 당초 1991년 특구로 지정돼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았지만 부실운영과 빈약한 인프라로 인해 좌절됐다.

홍콩 투자자들이 자금을 댔던 카지노는 중국 관리들이 대거 몰려가 공금을 도박으로 날리는 바람에 폐쇄됐다.
북한은 2002년 당시 네덜란드 화교 출신으로 중국 제2의 갑부였던 양빈에게 압록강 유역 신의주특구를 개발하도록 했으나 그가 중국에서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특구가 아니더라도 중국 무역업자들과 투자자들은 북한 정권이 2009년 구 화폐를 몰수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

이 잡지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아무리 빈곤에 빠지더라도 권력 장악력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유화를 추진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지난해 개혁 성향의 박봉주 전 내각 총리를 복권시킨 것은 북한이 경제개혁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 잡지는 "북한과 중국이 강조해온 형제애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에서 중국식 자본주의에 탄력이 붙을 경우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김정일에게 권력을 지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지만 거꾸로 북한의 경제 실정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외부로부터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밀물이 닥칠 수도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