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수부 폐지’ 사실상 없던 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반대하면서 중수부 폐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폐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근 청와대와 검찰이 반대하고 나선 이후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 반대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9일 의총 브리핑에서 “발언에 나선 많은 의원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16명의 발언 의원 가운데 이은재 박준선 정미경 의원 등 15명이 반대론을 폈다.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만 찬성했으나 주 의원도 현 시점에서의 폐지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발언에 나선 박준선 의원은 “폐지는 경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잘못된 것이 제도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인 지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근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중수부 수사기능을 유지시키려면 검찰 잘못을 고쳐야 하고, 폐지하려면 특별수사청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최고위원은 “중수부 폐지 여부는 행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폐지를 법률로 규정하는데 대해 “입법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검찰소위 소속인 이한성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에 합의해준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폐지에 대해 그는 “법안 성안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과잉입법 논란이 있고 12조를 고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못하면 특임검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황우여 원내대표는 “시간을 정해 급하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 의견에 관계없이 국민과 국회의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많이 반영하도록 당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말로 끝나는 사개특위 활동시한에 대해서도 “연장을 배제하지 않겠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