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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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중수부 존치 문제는 행정부에 맡겨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국회 사개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에 검찰이 강력 반발한 데 대해 비판하자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러한 사안까지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검찰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것이고 업무분장·조직구조에 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수부 폐지와 관련, 검찰이 반발하면서 태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질책에 대해선 “태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정태근 의원이 “중수부 폐지가 제기되자 검찰이 사보타주(태업) 움직임을 보였다. 이게 바람직하느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한 김 총리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검찰이 수사를 태업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자리에서 유감 표명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