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B학점 수혜, 무리하다고 보지 않는다”소득구간별 차등 장학지원제도 대폭 확대 적용

  • 한나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키로 했다.

    아울러 부실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병행, 오는 2015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현행 고교 등록금 부담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적정성에 대한 한나라당 차원의 점검도 실시된다.

    이와 관련,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소득하위 50%에 대한 소득구간별 차등 국가장학지원제도의 대폭 확대 적용
    ▲대학생에 대한 도덕적 책무 부과를 위한 학점 기준 유지
    ▲대학 등록금의 투명공시 및 산정, 부실대학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병행

  • 29일 김 정책위부의장은 “국가장학지원제도의 대폭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0∼100%를 해준다면 그보다 상위계층은 50%→40%→30%씩으로 줄여 대학생을 둔 가구의 하위 50%에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고자 하는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만큼 이 기준을 유지하고자 한다. 무리한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대학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주문하고 싶다면서 “투명한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등록금산정위원회의 개혁 등을 통해 등록금을 올리거나 재단 전입금을 높이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실 대학에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서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려 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재원에 대해서는 “증액해야 할 국가장학금 추계를 완료했는데 2조원을 넘지 않는다. 다행스럽게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서 올해도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는 만큼 재정으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이날 수업연구에 집중하는 ‘수석교사제’를 6월 국회에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수석교사제는 많은 교사들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잘하는 교사가 전문성을 살려 연차가 차면 수석교사가 돼 교수·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신임교사들이나 교육실습생에게 수업 컨설팅을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