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율 3.5%로 인하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임 의원은 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린 ‘함께 내일로’ 회동에서 “현재 정부가 보증하는 장학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라서 이자율이 높지만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3.5%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이자율이 제로인 셈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대외신인도 문제로 반대하고 있어 당정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든든학자금이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현재 대출금리는 4.9%다.

임 의원은 이어 “교과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TF에서 방안을 검토해서 이달 중순까지는 당론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 차상위계층에는 80%까지 등록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소득분위 50%까지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ICL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이날 회동에는 전체 회원 69명 가운데 심재철 이군현 임해규 김소남 손숙미 조문환 김성회 강성천 의원 등 8명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