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반값등록금 추경? 부정적 견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반값 등록금’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물가여건이 안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10만원 한도의 개인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 어디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로 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박 장관이 17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때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군 입대기간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군 입대 중 취업이 어렵고 소득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하고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