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 “반값등록금? 정부지원부터…”

민주당은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 총장들을 만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교협과 주요 대학 총장들은 반값등록금 방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 동맹휴업을 하루 앞둔 이날 대학 측이 등록금 인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반값등록금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당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공립대 및 사립대 총장 10여명과 함께 등록금 인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이제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다. 현재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권의 화두지만 등록금 문제는 민생 중의 민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및 정치권도 답을 내놔야하지만 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학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가운데 일부가 대학적립금으로 전환된다는 지적에 “오해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학 총장은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쓴다면 다른 데 투입할 비용이 없어진다. 적립금 문제로 대학들을 매도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다른 총장은 “적립금 재원은 등록금에서 나온 게 아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문제 삼는 것은 등록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총장도 “마치 많은 대학들이 적립금과 관련해 문제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대학 역시 적립금이 많다. 이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 잘 쓰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입생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사립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총장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현재 사립대의 2분의1 수준인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먼저 절반으로 내리면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교협 회장인 김영길 한동대 총장을 필두로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한림대 영남대 전주대 영산대 등 사립대 총장들과 국공립대에서는 유일하게 전남대 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