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기부금 입학, 생각해볼 여지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기여 입학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으로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부금 입학제도에 관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대학발전이나 장학제도 측면에서 (기부금 입학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10만원을 내면 나중에 반환받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에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을 두고 “이 문제는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여건이나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이것이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에 필요한 대학 경쟁력 문제 등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요건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신중한 협의를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 “국가 장학제도 법제화 및 든든장학금 등으로 제도화됐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부족한게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공론화를 통해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로 “대학은 재원마련을 등록금에만 의존해왔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등록금 인상률은 2007년 이전까지 30년 간 물가상승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거시적으로 대학에 대한 많은 욕구가 수용되는데 비해 재정구조는 성숙하지 못했다. 대학은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재단의 적립금에 대해 “교과부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학생들의 등록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조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009년말부터 교비회계를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시켜 공시를 하게했다. 오는 7~8월에 공시제도 결산 결과가 나온다.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재단의 적립금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