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반값등록금, 다분히 포퓰리즘的”

“반값 등록금, 아직은 무리.”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7일 “황우여 원내대표가 처음에 발표한 반값 등록금은 국가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표만 의식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당 지도부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이름을 바꾸고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차등적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해서 포퓰리즘 색채는 완화됐으나 여전히 2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은 우리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정책”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황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말한 추가감세를 철회해서 재원을 몇 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감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현재보다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보다 세수가 증가되는 것은 한 푼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약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실시하려면 확실한 재원 마련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고 퇴출을 과감히 해서 재정낭비를 줄이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지원이라는 것은 대학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현실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반값으로 지원한다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반드시 대학 수나 대학생 수를 줄이고, 4년대 대학을 줄이고 전문대학을 늘리는 등 대학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 의원은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따라간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과 포퓰리즘 경쟁을 하다보면 보수 가치를 잃게 되고 전통적 지지층이 떠나게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