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이주호 회동, 반값등록금 협의 본격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황 원내대표가 여권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를 진척시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들은 회동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식, 소요 재정 검토, 재원 마련 방안, 부실 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 소득구간 하위 5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장관 역시 지난 17대 국회의원 당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성안해 발의했으며 장관 취임 이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교과부가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1조5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사람이 공통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규모 확대 외에도 여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 기업·개인의 대학 기부 및 투자 여건 개선, 대학재정 수입구조 개선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조찬 회동은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나 등록금 부담 완화가 현안인 만큼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내릴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재정으로 이를 위해 최소한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 교육재정은 41조원이지만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한 교육 재정 투자를 고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외국 수준인 20%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보다 손쉽게 대학에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학은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윈-윈 제도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의 대학재정 수입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대목도 빼놓지 않았다.

황 원내대표는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담당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대학 등록금 문제부터 이런 기조에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준까지 등록금을 내릴 방안을 마련해 ‘부채 사회’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밝은 미래의 ‘저축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