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일보 언론보도에 적극 해명“반값 등록금 표현, 오해 소지 있어 사용 안할 뿐”

  • 반값 등록금 추진 논란과 관련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교과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교과부는 24일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뒤늦게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 놓은 데는 ‘반값 등록금’ 표현에 대한 ‘오해’가 한 몫 했다.

    교과부는 매일경제신문이 23일 ‘반값 등록금 재원확보 동상이몽’)이란 기사를 통해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며 장학금을 늘리고 대학 세제혜택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특히 ‘반값 등록금’대신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장학금을 늘리더라도 저소득층 우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생 개인의 등록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그간의 노력도 강조했다. 교과부는 2008년까지는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했으나, 2009년 이후 대학 총장간담회 개최 등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완화 등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