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 처리 결정"
  •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심사를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적극적으로 특별법 처리 일정에 합의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정대로 처리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이 굉장히 강한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에 대해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3개 지역(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 충남대전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반면 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건다"며 "결국 대구·경북 통합은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통합법은 명확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 3법' 등 입법 독주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해 공회전을 하게 된 지 9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 시행 방식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건건이 국회 심의를 받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는 투자 결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30억 불 이상 되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대체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 등과 한국투자공사(KIC) 외환 보유고 운영은 사실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독립적인 투자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업무를 KIC가 아닌 신규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회 패싱' 우려를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투자를 결정하고 최종 승인 권한은 상무장관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우리 정부에서 유일하게 투자협의위원회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한다"며 "국민의 피 같은 500조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우리 측은 투자 결정에는 소외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 기금으로 했을 때 예결산 심의도 패싱하게 되고 국회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며 "투자의 신속성 핑계를 대지만 국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