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총리 兄, 국회서 조희대 탄핵 공청회 … "내란 수괴범, 국민을 적으로"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내란 수괴 공범" "사법부 쿠데타 주범" 등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김병주·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서영교·이성윤·장경태·장종태·전현희·조계원·최민희·황명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촛불행동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 김민웅 공동대표가 이끄는 친여 시민단체로, 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반(反)자본주의, 반미(反美)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 대표는 공청회에서 "12·3 내란의 최고·최종 종착역은 사법개혁과 조희대 탄핵, 조희대를 수사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며 "윤석열에게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문은 1심 판결문이 아니라 이후 2심·3심에서 무죄나 감형을 위한 논거를 만들기 위한 재판 공작 문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을 위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공격했고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의 '탄핵 논의'는 없다고 선 긋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점을 두고 "이재명 날리기"라는 등의 주장을 거듭 되풀이 됐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비상계엄에 모든 걸 넘겨주기로 한 주요 임무 종사자"라면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을 통해 대선 후보를 날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치·대선·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도 "민주 진영의 가장 강력하고 사실상 유일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쿠데타"라며 "7만여 페이지 기록을 이틀 만에 읽었다는 주장을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야당 대표 사건을 신속 처리해 선고함으로써 야당 후보 없는 대통령 선거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공청회에서는 사법부 자체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법부 쿠데타'설도 거듭 제기됐다.

조계원 의원은 "조희대가 이끄는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성 제국이 돼 국민을 운용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존엄성과 독립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은 조희대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혁진 의원은 "사법부가 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동학농민운동으로 대한민국 최초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조병갑 판사가 동학혁명을 이끈 2대 교주 최시형에 사형을 선고했다"며 "지난해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와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나라 법원은 130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친여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처음 제기하고 야권 등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 대법원장의 '대선 비밀 회동설'도 또 다시 흘러나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선고를 불과 9일 만에 끝내고 선고 직후 집행관에게 직접 들고 가서 송달하라고 한 것은 군사작전보다 더 군사작전 같았다"며 "하필 그날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출마설이 나오고 사전 회동설까지 제기됐지만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0일)을 염두에 두고 유력 대선 후보를 맞춤형으로 제거한 것이라면 명백한 대선·정치 개입이며 헌법 제7조 2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희대 사법행정은 군사작전처럼 진행됐고 가장 큰 문제는 유령 심리"라며 "기록을 누가 봤는지 아무도 확인되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 직속 재판연구관들이 미리 만든 보고서와 판결 초안을 구두로 설명한 것만으로 재판이 이뤄졌다. 이는 밀실 재판이자 적법절차 위반으로 헌법 제27조 침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