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하위 50%만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오세훈 시장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불똥이 엉뚱하게 서울시로 튀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여권의 좌클릭에 그동안 세금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와 혈투를 벌여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23일 각종 SNS와 포털 반값 등록금 기사 댓글에는 “한나라당이 연간 2조5000억원이나 드는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데, 오 시장은 2500억원이면 되는 무상급식을 언제까지 반대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오세훈을 버렸다”등 비판적 글이 쇄도하고 있다.

전면 세금급식 반대에 선봉에 섰던 오 시장이 하루아침에 반대세력에게는 한명의 ‘공공의 적’으로 몰린 셈이다.

◇ 반값 등록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같은 정책

이 같은 여론에 서울시는 당혹스럽기만 하다. 이번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발표가 서울시 전체 복지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오 시장에게 쏟아지는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모든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무료 급식을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선 현재 국가가 연간 500만원씩 지원하던 장학금 규모를 800만~1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해 등록금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소득 중하위 계층(소득구간 하위 50%)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서 등록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트위터를 통해 반값 등록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할까? 어쨌거나 오 시장은 승부수를 잘못 던졌다”고 지적했다.

◇ 다급한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갑자기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검토 중이다. 분위기 쇄신을 위한 궁여지책이다.

현재 서울시는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예산 확보와 시의회 조율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상자는 약 1만2천명, 지원액은 연간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타 시·도의 지원 사례를 분석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이 여타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지와 매년 고정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예산을 확보·투입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오세훈 시장은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청년공약을 통해 학생이 금융권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갚아야 하는 이자 가운데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갑작스럽게 만든 정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