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금액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

서울시가 2014년까지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생 30%에 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모든 학생에게 공짜급식을 주겠다며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에 전적으로 대치되는 정책이다.

이는 최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이 주민투표 요건을 갖춤에 따라 서울시가 본래 가지고 있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소득 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인원이 30%까지 확대되면 서울지역 초중고생 127만4천명(2010년 기준) 중 38만2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시교육청이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11%(초중고 평균)까지 지원한 무상급식 인원을 시 예산으로 매년 5%씩 늘리는 방식으로 올해 16%, 2012년 21%, 2013년 26%, 2014년 3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지원 대상 비율은 초등학교가 8%에서 13%, 중학교가 11%에서 16%, 고등학교가 16%에서 21%로 높아진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시교육청이 21개 자치구와 더불어 1∼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5∼6학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저소득층 급식 확대를 위해 올해 2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매년 200억여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2014년 이후 지원액 분담률은 교육청 지원예산 11%를 뺀 19%에 달하고 연간 투입금액도 1천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예산 5천576억원 가운데 서울시 분담액(30%)인 1천672억원의 63.3%에 달하는 액수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무상급식을 신청한 학부모의 재산을 일괄 조회한 뒤 최근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포함해 모든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단계적, 선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며 "무상급식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