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공방 후회 않는다"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2011년이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 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해 최초의 재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거칠 것 없는 행보를 보일 것 같았던 오 시장에게 올해는 다사다난한, 그리고 시련의 한해라 할만하다.

무상급식 전면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시작된 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와의 공방으로 늘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우려와 비판에 직면한 그였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싸움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이미 충족요건인 42만명을 훌쩍 넘은 상태이며 좋던 싫던 하나의 결론을 내야할 시점이 다가왔다.

이에 뉴데일리와 데일리안·오마이뉴스 인터넷신문 3사는 취임 5년이 지난 오 시장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날 대담에서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계속해온 나름대로의 투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야의 정치권 논쟁을 떠나 무상급식 하나만으로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공방과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만 따져도 결코 적지 않다.

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했고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비를 편성해 사업을 강행했다. 몇몇 중요 사안은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혈세’만 해도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돈을 떠나서 오 시장 개인적으로도 “정치 인생을 모두 걸겠다”며 나선 만큼 부담스러운 과정이 아닐 수 없었다. 사상 초유의 시의회 불출석 사태가 장기화되기 시작했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은 다수의 시의회보다는 오 시장에게 더 많이 쏟아졌다.

“후회는 없다.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복지 논쟁을 이번 투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 시장은 특히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아무래도 선거 때만 되면 뭔가에 홀린 듯이 유권자들에게 많이 베풀어주는 정책(공약)이 인기를 끌게 된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 (이 때문에)선거가 없는 올해에 복지에 대한 이런 사회적 논의를 사회적으로 충분히 성숙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간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도 선별적 정책을 강조했다. 소득수준이나 학사관리와 관계없이 등록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많은 분들 제기했던 우려가 정리되고 수정, 보완되어가고 있으니 결론날 때까지 묵묵히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들고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은 성장과 복지가 양립돼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최근 한나라당의 좌클릭에 대해 경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진정한 복지는 알토란같은 성장에서 비롯된다. 한나라당이 양극화로 낙오되는 분들을 보듬어 안고 성장대열에 동참시켜서 또 다른 복지에너지 만들 것이냐를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한나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마치 지금 당장 중책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그 자리 박차고 나와서 도전을 해야 할 것 같은 식의 당헌·당규 개정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권도전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그 자리는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일정한 시점에서 기회가 오거나,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