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서 이례적 반박…‘3+1 복지’ 무너질까 우려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지지한데 대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전날 “무상복지 포퓰리즘 확산을 주민투표로 막아달라”며 호소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주민투표를 청구하자마자 이를 사실상 배후조종한 오 시장이 무슨 출사표 던지듯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16개 시도 중 15개, 기초자치단체는 80%인 183곳이 각각 초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이제 대세이자 현실이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투표를 철회, 투표에 들어가는 182억원의 혈세를 아껴달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오 시장은 기자회견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서울시장이 이번 주민투표를 기획ㆍ주도했다는 것을 고백했다. 아이들 먹는 것을 갖고 불장난하는 일은 그만하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반발은 무상급식이 당이 추진하고 있는 ‘3+1 정책’(무상의료‧급식‧보육+반값등록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무상급식이 오 시장의 뜻대로 진행될 경우, 다른 복지정책까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있다.

    대권 예비주자인 오 시장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당 차원의 대응이 아닌 과반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당에게 일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