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아니면 말고'식은 포퓰리즘”“1960~70년대 같다” 비판…대선 입장 연내 정리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반값 등록금 등 복지 이슈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요즘 어떤 정책을 내놓고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1960~1970년대 초기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뻥 질러놓고 운 좋으면 골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큰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이익에 목말라 하는 유권자들에게 여당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야당이 더 과도한 안을 내서 실현이 불투명하도록 보이는 현상이 여야간 '공수교대'하면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복지 이슈를 놓고 정치권이 벌이는 논쟁을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여당의 정책 방향도 역시 같은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의회 정례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 출석 문제는 전면무상급식 조례 통과와 연관돼 있다”면서 “그 국면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 주 시의회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70만명을 넘어선 세금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거론하며 “여러 여건상 8월 하순께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무상급식 찬반투표는 민주당에서 작년부터 제기한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분수령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내년이 선거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입장이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