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남북통일 후 주민대이동 가능성 낮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7일 "과거 독일, 아프리카의 사례로 볼 때 통일 이후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민 대이동'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조선일보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비전' 주제의 콘퍼런스에서 그는 "많은 국가가 통일이나 내전 이후 주민의 대이동을 고려해 정책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원래 삶의 터전에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과거 미국과 유엔이 이라크 재건을 위해 헤어드라이어, 라디오, TV 등을 배급했지만 결국 전력부족과 정전으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했다"며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접근할 때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이외에 근본적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군비통제를 위해서는 점진적 접근법이 아니라 사안별로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정책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간 한국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뒤 군비제한과 감축을 시도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사용해왔지만 이는 우리의 안보현실에 일종의 착시현상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 자체가 유지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핵심적 사항이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평화체제나 평화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평화공동체 없이는 경제협력이나 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왕 자이방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부원장은 "(한국이 원하는)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은 적은 비용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경제개혁을 실행해야 할 북한 지도층은 경제개방에 따른 권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북핵 폐기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