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주장 1종→4종 늘어 사회교과서 66% '독도' 억지주장·역사왜곡

  • 12종에 달하는 일본의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교과서가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채 정부 검정을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日문부과학성은 30일 오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으로, 이중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를 포함해 총 12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기존 중학 사회교과서 23종(지리 6종, 역사 9종, 공민 8종) 가운데 10종(지리 6종과 공민 4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던 것에 비해 12종으로 늘어나 그 비율이 43%에서 66%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후소샤(扶桑社) 공민교과서 1종에서 지리교과서 1종과 공민교과서 3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교육출판(敎育出版)이 펴낸 지리교과서는 지도와 함께 "다케시마(竹島.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표기했고, 도쿄서적의 공민교과서 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로, 이쿠호샤의 교과서는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하여 불법점거인 바...", 지유샤(自由社)의 교과서는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를 러시아와 한국이 각각 불법으로 각각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제국서원 지리교과서, 일본문교출판ㆍ교육출판 공민교과서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포함시켰고 지도 및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표기했으며, 도쿄서적 지리교과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적었고, 교육출판 공민ㆍ역사교과서는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과의 영유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어 미해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서술했다.

    또 지유샤와 후소샤(자회사 이쿠호샤), 교육출판, 도쿄서적 역사교과서는 독도문제 외에도 임나 일본부설, 임진왜란, 강화도 사건, 한일병탄, 일제 강제동원과 황민화 정책 역사도 왜곡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日문부과학성의 ‘왜곡 교과서’ 검정 인증 결과는 일본 대지진 피해를 돕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의 온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져, 향후 한일 관계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