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발행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가 24일 발간됐다. 백서에는 천안함 폭침 당시의 시간대별 경과, 폭침 원인 조사 결과 등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대응 과정까지이 실려 있어 그동안 떠돌던 ‘음모론’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4일 “정부는 지난해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의 1주년을 맞아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발간했다”며 “이 백서는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의 정부 대응 과정을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겨 국론결집과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그 교훈을 분석하여 안보태세 완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발간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방부･합참을 중심으로 외교부･통일부･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천안함 백서 발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며 “이 백서에는 ①사건 발생 상황과 사후처리 ②사건의 원인규명 과정과 조사결과 ③희생자의 예우･보상 ④정부의 대응, ⑤국민과의 소통 활동 등과 함께 가치가 있는 자료와 역사적 기록물을 부록으로 첨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의 말을 인용, “천안함 피격에 따른 정부의 초기 대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신뢰에 부합하지 못했고 나아가 의혹과 혼란을 자초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후 정부는 국제 조사단 구성을 통한 객관적 사실규명,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진정성을 다한 예우, 北에 대한 강력한 대응, 국가안보태세의 재점검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실제 '백서'에는 TOD영상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점, 천안함 폭침 당시 안보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미흡, 국회 답변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 논란 등 그동안 '음모론'의 자양분이 됐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이 사건은 국가안보태세의 재확립, 위기관리대응체계의 보완, 국가위난사태에 따른 예우와 보상체계 점검, 국민소통 노력의 강화 등의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최상의 안보는 하나 된 국민이다. 이 백서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을 바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안보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적 안보의식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0일에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도 국회,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도서관과 연구소 등에 배포되며 주요 서점에서 판매된다. 국방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