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사법개혁, 법원‧검찰 로비할 자격있나”

한나라당이 사법개혁특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6일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은 “사법제도개혁안이 나오니 법원-검찰에서 반발이 나오고 로비도 심하다”면서 “검찰이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로비할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사법개혁안에 힘을 실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이 정부 들어 엉터리 수사가 많지 않았느냐.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시작할 때 의기양양하게 하다가 흐지부지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배후가 누구인지 아는 사건을 갖고 검찰만 모르는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출신의 홍준표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갖고 해야 한다”면서 “당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에 보고도 않고 몇 명이 모여 마치 국회 의사인양 발표한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최고위원은 “발표안에 법원개혁은 안 보이고 검찰 수술에 집중한 느낌이다”면서 “판검사 특수청을 설치하면 수백,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1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 한 사건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관예우는 변호사법만 개정하면 된다. 사개특위안에 넣을 이유가 없다”면서 “전관예우 금지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어떤 개혁이든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며,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의 김영선 의원은 “사법개혁의 방향은 판.검사의 증거채택과 사실확인의 내부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의원은 “대법원을 중심으로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님 하급심을 강화할 것인지, 또 대법원을 개혁하면 우리나라 헌법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원만하고 적절한 결론이 나와야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