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검찰 반발에…與野 “확정안 아냐”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가 10일 발표한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와 여러 번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반발하는데 대해 “검찰도 대결적 자세로 말하는데 이런 식은 안된다. (검찰이) 입법권 남용이라고 하지만, 6인 소위 안이 발표된 것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법원과 검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 있다.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개특위 위원중에서도 반대 의사를 가진 분이 있고, 6인 소위가 안을 만들어 1차 사개특위 회의에 보고하고 난 뒤 발표해야지, 별도로 발표한 것에 불만 있는 사개특위 위원도 많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관련 의총을 열 수 있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6인 소위가 논의한 내용이지, 민주당과 합의해서 확정한 안이 아니”라고 선

을 그었다.

그는 “내용면에서도 미흡하지만, 절차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내용을 보고받고 미흡하기 때문에 더 토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최고위원회의 토론을 붙이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당안을 확정하자고 했지만, 6인 소위가 발표해버렸다”며 “미흡한 내용으로 시간에 쫓기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법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 합의안을 통해 대검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전관의 사건수임 1년 제한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