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 공방 예상이군현, 개헌토론회 개최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7일 여권 내 개헌 공론화와 관련해 “(2월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를 개최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30일간의 일정이 시작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특위 구성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 또한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통령 사과와 국회의장 사퇴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대통령 사과는 당치 않은 요구”라며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은 있을 수 있고, 운영위원장인 제 사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월 국회의 쟁점으로 “무상급식·보육·의료 등 포퓰리즘 공세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물가불안, 전세난, 구제역 확산 등에 대한 정부 측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헌 공방도 예상된다”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재오 특임장관 출석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군현 의원 또한 개헌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같은날 ‘동아시아 중심시대의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자리서 윤명선 경희대 교수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분점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선거’ 실시, 결선 투표제 등을 주장했다.

    이어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의원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등의 장단점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제하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우수한 내각제를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