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주영 “개헌, 4년중임제가 정답”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 “이원정부제가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만큼 4년중임제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이자 한나라당 내 개헌연구TF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껏 정당 연합·합당 등 내각제로 바꾸려고 한 시도는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면서 “앞으로도 내각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원정부제의 경우, 혁명적 상황이 아니라면 바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4년중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방증으로 국회의원과 동일한 ‘4년간의 임기’를 꼽았다.  

이 의원은 현 우리 정부와 프랑스를 비교하면서 “과거 프랑스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어긋나다보니 대통령 임기 중 총선 실시하는 통에 레임덕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결과 프랑스는 결국 비효율의 극치를 느끼고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권한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을 설득함에 있어서도 4년중임제가 우월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의원은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만큼 민주당도 개헌을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먼저 제안을 했으면서 상황이 불리하니 발목 잡는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큼 설득이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주영 의원은 “개헌에 성공하려면 당론을 정해야 하고, 특정 정파 지도자들은 (개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며 “후손들에게 18대 국회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열변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