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발의해야”

“5년 단임제에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해라. 왜 이 시점이냐에 대해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개헌 문제의 본질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4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개헌을 하려면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열망이 있는가. 개헌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는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국회가 아닌)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개헌을 9차례 하는 동안 의회가 개헌한 것은 1960년 4.19 직후와 1987년 6월항쟁 이후 국민적 열망이 있었을 때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현행 헌법의 제도상 문제도 있었으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분들의 문제도 많았다”면서 “대통령마다 5년 단임제 하면서 권력을 전횡했고, 이러다 보니 퇴임 후 언제나 불행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현행 5년 단임제가 독재 단임제다. 그래서 개정해야하는데 왜 이시점이냐고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오해를 방지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에둘러서 ‘헌법이 이상하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엉뚱한 논리로 개헌 논쟁을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개헌논의특별기구를 최고위 산하에 두자는 의견에도 “당내 이해관계와 정치세력간 조정도 되지 않았는데 당 최고기구 산하에 개헌기구를 두는 것은 분란을 촉발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당내 기구를 두되 정책위나 원내대표 산하에 개헌실무기구를 두고 지도부는 이를 검토, 당내 정치세력간의 공감대를 형성·조정·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