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취소소송 기각···재판부 판결 존중
  • 한나라당은 12일 구제역과 조류 독감(AI), 물가 급등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청와대에 고위 당정협의를 제안키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운천 최고위원이 살처분 된 가축이 생리적 마지노선인 전체의 10%를 넘어가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방역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고위당정회의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당정회의 내용과 관련해 배 대변인은 “이 회의에서는 구제역과 함께 AI 문제, 물가 등 현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재판부가 ‘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배 대변인은 “4대강 반대 소송단이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3건이 위법이 없다고 판결났다”며 “나머지 영산강 판결이 남았지만, 환경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라는 진실은 변함이 없기에 남은 판결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이 가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따라서 더 이상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