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정은경 직무유기 고발 예고 … "국민 4분의 1, 생체실험 쥐 됐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정 장관 고발 방침을 밝혔다.

나 의원은 "코로나 피해자와 관련된 감사원 결과 대해 우리가 안건으로 현안질의 요청했는데 안건 미정으로 법사위를 맹탕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이물질 신고가 1200만 회 접수됐는데도 그대로 접종이 이뤄졌다"며 "신고 이후 이뤄진 것이 1400만 회다. 이전에 이뤄진 동일 제조번호까지 합치면 4300만 회가 된다"고 밝혔다.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계속된 것은 백신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질병관리청의 관리 실패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외국이나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서도 이물질 신고 후에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은 모두 폐기됐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접종 이뤄졌고 그전에 이뤄진 접종도 국민께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 대응 메뉴얼에 따르면 이물 혼입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신고받으면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에 해당 제품 품질 검토를 요청하고 식약처는 성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이는 명백히 정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도 당시 방역 당국이 백신 안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백신 이물질 신고가 1285건 있었고 그중 머리카락·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 신고가 127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25%가 한마디로 곰팡이 백신 맞았다는 것이다. 백신 테러를 맞았다는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 4분의 1이 생체실험의 쥐가 됐단 얘기"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과 이상 반응 사례를 거론하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때 유명을 달리한 분이 2802명이다. 이상 발생 징후로 신고된 게 48만 건이 넘는다"며 "질병관리청 대응 과정과 사망 사례의 연관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전염병은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대응 잘못한 거에 대해 책임을 안 묻고 가면 국민은 사실상 실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공감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발견 신고 1285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확인된 사례는 127건으로 전체의 9.9%다.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로 집계됐다.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