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신문 인터뷰서.."군사.전략적 이점 활용하려는 것"

  • 북한은 군사적 전략적 이점을 활용하고 싶은 것이지 남한과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고 미국 백악관의 한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독일신문 '쥐트도이체 자이퉁(Sueddeutsche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복합적인 문제를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이모어는 "아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없고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평양은 서울이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그 결과 사정 거리 내에 있다는 군사적인 면에서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리를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어떤 종류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든 간에 대규모 민간인 피해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다음달 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 중국이 북한에 더 강한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모어는 또 미국이 내년에 무기급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생산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과 관련해 우리는 제네바에서 열릴 군축회의에서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 관련 계획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더라도 협상이 종료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이모어는 미 정부가 내년께 상원 비준을 위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조약에 서명할 경우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른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조약을 비준하도록 충분한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북한은 유일하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국가이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에 동의할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한다면 협상과정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렇거나 아니면 당사국들이 원칙을 수정해 북한이 참여하지 않고도 조약이 효력을 갖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