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후 변화 기다리거나 인내심 갖고 핵포기 이끌어내야"

  • "이란은 공격적이긴 해도 이성적인 국가이지만 북한은 예측불가능한 버릇없는 아이와 같다.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더 위험하다"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은 12일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미국을 성가시게 하는 양대 '불량국가'로 북한과 이란을 들고 이같이 평가했다.

    CSM은 전문가들을 인용, 양국은 미국이 규정한 불량국가라는 점 외에도 미국과의 오랜 반목관계, 핵프로그램 개발, 외부 적과의 화해를 어렵게 하는 독특한 정체성 등 많은 공통점을 가졌지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차이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은 이성적이며 조심성도 있기 때문에 행동이 예측가능하며 단기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도 낮지만 북한은 전적으로 예측불가능해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 전문가인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 지배 엘리트들의 의식이 "일제 파시즘에 뿌리를 둔 편집증적이고 인종에 기반한 민족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과 같은 군사국가는 일상적으로 힘을 과시하려 한다며 지난달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도발행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오늘날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앞서 500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한 조선시대 봉건적 군주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실패한 경제체제에서 인민이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소수 특권층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시대를 연상시키는 경직된 계층구조와 가혹한 형벌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중국의 사실상의 보호국이었던 조선을 연상시키지만 현재의 중국은 주체사상을 국가철학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는 데 한계를 가진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응에서 군사행동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조언한다. 북한을 공격할 경우 서울이 폐허가 될 수 있으며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의 보다 강경한 대응과 함께 이슬람권의 반발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냉전시기 미국이 공산권에 대해 취한 전략처럼 북한과 이란을 봉쇄하고 억지하면서 변화를 기다리는 방법이나 적극적이고 인내심 있는 외교를 통해 대량파괴무기(WMD) 포기를 이끌어낸 리비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