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할아비는 납치만행, 손자는 포격도발”

한나라당 차명진의원(부천 소사)이 "북한의 KAL기 납북자 송환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북한이 KAL기를 납치한 지 41주년(11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KAL기 납북과 관련해, 어떠한 송환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송환된 39명 이외에 남은 11명은 무려 40여년 단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으며, 스튜어디스로 납북됐던 성경희 씨만이 유일하게 가족상봉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10년 간 ‘햇볕정책’이란 미명 하에 수 조원의 돈을 북한에 퍼붓고도, 억울한 납북자들의 생사는 확인조차 못한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사건이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KAL(YS-11)기는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에 납치돼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 당한 일을 말한다. 이 때 국제사회는 북한의 만행을 강력 규탄했고, 끈질긴 송환 요구 끝에 납치됐던 51명 중 기장과 부기장, 스튜어디스, MBC PD 등 11명(간첩 1명 제외)을 제외한 39명이 송환됐다. 현재 남은 납북자는 11명으로 아직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차 의원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올해 들어서야 피해자 가족회 등이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강제적․비자발 실종 실무반’에 조사를 요청했다. 유엔 실무반은 북한에 해명을 요청한 상태인데도 북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명진 의원은 “이런 상황에 북한은 천안함 도발-연평도 포격이라는 만행을 잇따라 저질렀다. 또 할아비(김일성)가 저지른 전쟁과 납치 만행도 모자라 손자까지 정권을 이어주기 위해 겨레의 심장에 총질을 해대는 집단이 제정신이냐”고 통탄했다.

그는 또 “현재 납북자 500여명 국군포로 500여 명 등이 미귀환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들 모두 70대 이상인 고령자이다. 송환이 안 되면 상봉이라도 추진해야한다.”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차명진 의원 성명서 전문.

오늘(11일)은 북한에 의해 KAL기가 피랍된 지 41년째 되는 날이다.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KAL(YS-11)기는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에 납치돼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 당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만행을 강력 규탄했고, 끈질긴 송환 요구 끝에 납치됐던 51명 중 기장과 부기장, 스튜어디스, MBC PD 등 11명(간첩 1명 제외)을 제외한 39명이 송환됐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남은 11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KAL기 납북과 관련해, 어떠한 추가송환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무려 40여년 동안 남은 피랍자 중 단 한 명도 더 데려오지 못했으며, 스튜어디스로 납북됐던 성경희 씨만이 유일하게 가족상봉을 했을 뿐이다. 특히 지난 10년 간 ‘햇볕정책’이란 미명 하에 수 조원의 돈을 북한에 퍼붓고도, 억울한 납북자들의 생사는 확인조차 못한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

이런 가운데 국내 납북자 문제가 처음으로 민간단체에 의해 유엔(UN) 차원에서 다뤄진다. KAL기 피해자 가족회가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강제적․비자발 실종 실무반’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유엔 실무반은 북한에 해명을 요청한 상태며, 북한은 요청 후 6개월 내인 올해 12월 중순까지 납북자 생사 여부와 소재 등에 대한 답변을 보내야 한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지금부터 정부도 나서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응에 부담이 따른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

이번 요청에 북한의 답변이 불성실할 경우, 실무반은 북한을 인권이사회에 고발할 수 있다. 또 이사회는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강제실종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거명할 수 있게 된다. 유엔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북한은 올 들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이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며 이 땅의 젊은이들을 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았다. 할아비가 저지른 반인륜적 납치 행위도 모자라, 이제는 그 손자가 정권 쟁취를 위해 겨레의 심장에 무자비한 총질을 해대고 있다. 지난 40여년 간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아무런 가시적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 정녕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는 현재 납북자 500여명과 국군포로 500여명이 미귀환 상태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70세를 넘긴 고령자들이다. 북한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과연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실 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장 송환이 힘들다면 생사확인이나 상봉 주선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납북자 가족들이 흘리는 통한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2010년 12월 11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차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