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취업률, 재정건전성 등 평가”학교측 “지방대학 죽이기 정책일 뿐”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0곳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한대출’ 대학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대학은 3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 같은 교과부의 발표에 해당 학교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해당학교 측은 이번 방침에 대해 "지방 소규모 대학 죽이기에 불과하다"며 "지방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평가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당장 내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대학들은 난감하기만 하다. 이들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학교에서 대출을 해 주거나 장학금을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해결책을 내놓기에 바쁘다.

    등록금의 70%만 대출 가능한 ‘제한대출’에 꼽힌 곳은 총 24개 대학이다. 4년제는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성민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동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북대학교 등 13곳. 전문대학은 극동정보대학,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 등 11곳이다.

    교육여건이 열악해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 가능한 ‘최소대출’ 대학은 총 6개교이다. 4년제는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2곳. 전문대는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