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학자금 대출금리 1.35% 인하”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민해결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예탁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장학재단에 손실이 발생하면 재단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또한 국고채 발행으로 조성한 재원을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계정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권 의원은 “두 개정안이 통과하면 올해 1학기 현재 4.90%인 학자금 대출금리가 3.55%로 1.35%포인트 낮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4년 동안 매년 800만원씩 3200만원을 대출받은 대학생의 총 원리금 상환액이 1115만원 경감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