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폰 탈옥 사실상 허용”

애플이 허가한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아이폰 ‘탈옥(Jailbreak)’이 미국에서 허용된다.

2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미국 국회도서관 산하 저작권청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를 아이폰에 설치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즉,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옥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이 허용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등을 탈옥을 통해 아이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비영리 전자저작권 단체인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가 요청해온 아이폰 탈옥을 받아들인 것이다.

EFF는 그간 저작권법이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FF는 또 스마트폰 잠금장치가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 특정 통신사에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해왔다.

반면 애플은 탈옥 허용 요구에 휴대폰 잠금장치가 기술적인 버그나 포르노와 같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애플은 이미 지난해 EFF 등의 탈옥 합법화 움직임에 맞서 탈옥이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탄원을 저작권청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