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 고발됐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공격에 대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이 단체는 천안함 불법 공격의 책임을 물어 ‘전쟁범죄’로 ICC에 고발장을 접수, 최근 ICC는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됐음을 반인도위에 통보했다.

ICC는 접수증(OTP-CR-232/10)을 통해 ‘전쟁범죄’ 고발장이 “제소기록부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등록됐다”면서 “로마 규정에 근거해 고발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반인도위는 ICC의 고발장 접수가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사법적 접근 및 해결 가능성에 대해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CC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0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1차 고발장을 접수된데 이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또 고발장이 접수됐다.

반인도위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군사행동 책임자가 국제법정에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적 공격을 규탄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 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