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민 볼모삼은 정치권 이기주의

2002년 대선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한 노림수에서 탄생한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거쳐 오늘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이 발표되기까지 세종시 문제는 항상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쟁의 대상이자 국론분열의 주범이 되어왔다.

많은 논란 끝에 입법화된 세종시 원안은 중앙행정기관 중 9부2처2청의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애초 충청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아니었으며, 국가의 이익과 미래비전을 고려한 정책은 더더욱 아니었다. 단지 충청도민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꾼들의 당리당략과 계파이기주의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세종시와 같이 수도 기능의 이전을 위해 정부의 주요 부처를 원거리로 분산시킨 사례는 없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오히려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입법과 행정 각 부처가 5km이내의 근거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된 후의 수도를 염두에 둬야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세종시로의 부처 이전이 국가행정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 또 다른 정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그 탄생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세종시 문제는 정파와 계파의 이익을 떠나 국익을 위해, 그리고 충청지역의 실효성 있는 발전을 위해 재검토 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많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세종시 수정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린 이명박 정부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익을 위해 원안고수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앞서고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충청도민을 볼모삼아 수정안을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원안사수 투쟁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뜻을 헤아려 무엇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그동안의 많은 고심과 노력 끝에 준비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의 수정안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진하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수정이 왜 필요한가를 충청도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다 더 잘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아직도 원안 사수를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과 여권 내 박근혜 전 대표측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직접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중이며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수정안이 확정된 이상 정치권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화합과 국론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