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남한 주도 '선진화 포용 통일론'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시작됐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은 2일 "북한의 체제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한반도는 분단 관리가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면서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10년 좌파정권 하에서 묶여있던 보수진영의 '통일논의'가 거세게 일어날 전망이다.

박 이사장은 이날 '화해상생마당'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북한 체제 위기를 민족 통일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반도 선진화를 위해 북을 끌어안고 통일을 향해 가는 '선진화 포용 통일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사실상 '흡수 통일'의 당위성을 제기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북을 자극하면 안 된다며 흡수 통일론을 포함한 통일 논의 자체를 못하게 했고, 동시에 통일의 가치 대신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만 과장 선전했다"고 지적한 뒤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남한 주도로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가 수반하는 '선진화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전형적인 실패국가로서 '체제위기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이사장은 "국력이 북한을 역전한 8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여야와 국민이 합의한 북의 변화를 통한 흡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있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 보고됐으며 오는 11일이 20주년되는 날이다.

과거 정권의 통일정책과 관련, 그는 "지금까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는 정책만 있었지 어떠한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확실한 의지를 담은 정책이 없었다"며 "냉전시대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만 했지 우리 외교 자체적인 한반도 통일구상이나 동아시아 미래구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북 자극할까봐 과거 10년동안 흡수통일 등 통일논의 못하게 해"

이어 박 이사장은 "북한은 전형적인 실패국가로서 '체제위기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깊어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남한 주도로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가 수반하는 '선진화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령절대체제인 북한과 자유민주주의인 남한 사이에 중간은 없다"며 "북한 주장과 남한의 장점을 묶어 제3의 정치경제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주장은 종교적·관념적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령절대체제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남한 사이에 중간은 없다. 북한 주장과 남한 장점을 묶어 제3의 정치경제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주장은 종교적·관념적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면서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는 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남한이 북한을 안정화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이웃 4강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김정일 이후 북한의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주장했다. 그는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자 동아시아 질서 재편 문제이므로 주변 4강의 협조를 얻는 적극적 통일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좌파진영의 백낙청 서울대 교수는 "북의 급변사태 내지 위기 심화를 기다려서 남한 주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용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 정책으로의 단순 회귀는 답이 못 되고, 획기적으로 업데이트된 '포용정책 2.0'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