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신요금 다이어트법' 등 5대법안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종플루 문제 등 민생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선제적 대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9월 정기국회와 관련, 민생법안과 예산안의 차질없는 처리와 함께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9월 정기국회도 '서민 살리기' 국회로 명명해 서민 민생법안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영세상가살리기법(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여신전문금융업법), 통신요금 다이어트법(전기통신사업법), 상조피해방지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악덕사채 근절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서민살리기 5대 법안'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각각 별칭이 매겨진 '서민살리기 5대 법안'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우리 여당도 법안 이름을 잘 명명하는 것 같다"고 말해 주위에 웃음이 나기도 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영세상가살리기법은 도소매점포 밀집지역을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됐으며,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은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1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요금 다이어트법은 경쟁 활성화 유도를 위한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를 도입하고 인가 받은 요금을 인하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되도록 이용약관 인가제를 개선했다. 이는 통신요금 인하 유인책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유럽의 경우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일반요금보다 절반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상조업 등 할부거래의 소비자 보호와 규제장치 마련을 위한 상조피해 방지법,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악덕사채 근절법이 5대 법안에 포함됐다. 악덕사채 근절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40%에서 20%로 인하하고 법정 이자율 초과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당 참석자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지역경제살리기 현장점검 경과를 보고했으며, 특히 정치개혁과 정치선진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구체적 방안 분석과 함께 18대 총선에 적용한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과 국회 폭력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오찬가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 정동기 민정, 김성환 외교안보, 윤진식 경제, 박재완 국정기획, 강윤구 사회정책, 정진곤 교육과학문화 수석과 이동관 대변인,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