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대장동 비리 몸통 … 조작 기소 주장은 어불성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작 기소'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자 심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조작 기소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문에 이 대통령이 400회 이상 언급된 점과 과거 스스로 '설계자'를 자처한 발언을 언급하며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처음 폭로했고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진실을 가리는 곳은 국회가 아닌 법원"이라며 "공소 취소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대장동 재판을 재개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 시사에 대해 "시장과 세법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또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책은 권력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출마 움직임에 대해서는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인물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