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정치, 민주주의인가?

미디어법의 변칙통과를 계기로 야당들은 일제히 국회의사당을 떠나 장외 정치를 감행하겠다고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리는 날이 며칠 되지도 않던 국회가 앞으로는 더욱 절름발이 걸음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런 극단의 행보를 선택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긴 하지만 잘 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제출된 바 있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사직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이제 정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괄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처신도 매우 까다롭게 되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정치인이란 누구보다도 명분을 찾는 사람들인데 지방 순회강연 등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터에 지방 강연장에 모이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경우에는 만사가 더욱 뜻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 앞서기 때문에 허탈감보다는 절망감이 앞서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미리 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열렬하게 모여드는 청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디어법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사람들은 그 새로운 법에 따라 “적자생존”의 룰을 따라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지 말 것을 일반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고, “원천무효”를 아무리 외쳐 봐도 소귀에 경을 읽는 격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