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도의회 선거와 정국 전망

12일 일본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여권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정치권도 격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금주 내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초에 총선을 실시하는 등 여권의 프리미엄을 활용해 향후 정국을 주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제1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자민당 내에서는 아소 총리가 조기에 퇴진하고 새 총리를 선출한 이후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정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아소 퇴진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국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민당은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서 127석의 과반수인 64석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기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여권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아소 총리와 측근들은 "도의회 선거와 국정 운영은 별개"라는 논리를 들어 총리직 사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당내에서 총리 퇴진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소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산 시점 및 주체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당내 소장 및 중견 의원들은 아소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에 나서는 것은 "총선 필패 승부수"라고 보고 아소 총리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내 각 파벌 대표들도 물밑 접촉을 하고 중의원 조기 해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아소 총리의 선택 폭도 좁아진 상황이다.

이미 일부 각료는 아소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에 서명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는 등 아소 총리의 당과 정부 장악력도 상당히 약화됐다.

그러나 호소카와 히로유키(細田博之) 당 간사장은 지난 11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반수가 붕괴해도) 곧바로 총리 퇴진이라든가 중의원 해산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한 안전판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선거가 지방의회 선거인 만큼 그 결과를 곧바로 아소 총리 퇴진 등 중앙 정치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만큼 자민당이나 공명당 모두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소 총리도 지난 11일 밤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귀국한 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도의회 선거 결과는 국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사퇴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낙관하면서 선거 이후 정국 운영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중 내각불신임 결의안과 총리문책 결의안을 중의원과 참의원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법안의 국회 심의를 거부할 방침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12일 나가사키(長崎)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각불신임 결의안 및 총리 문책결의안 제출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제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묻도록 (아소 총리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