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세웠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교사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검찰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전날인 7일 오후 직권고발 방침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밝힌 대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본부 전임자 16명과 시도지부장 72명 등 시국선언 주도 교사로 지목한 88명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완료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직접 고발한 것으로, (징계가 아닌) 고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시도지부장 등 88명을 중징계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해 다른 시도교육청은 소속 교사를 모두 고발했으나 경기도교육청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충하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고발 및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교과부가 직권고발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도 "직접 고발할 거라면 왜 애초 교육감들에게 요청하는 형태로 지시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에서 판결이 교육당국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경기지역 시국선언 주도 교사) 일부가 이미 고발돼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연결 관계에 있는 다른 교사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