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서명본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공동대표회장 김영관)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핵 폐기,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 보고대회'를 열고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 양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은 한미양국 지도자의 상호불신에서 비롯된 감정적 결정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회장은 "한미연합사 해체결정은 2002년 말 효순.미선양 사건 당시 야기된 남한 내 반미감정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미국내 반한감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빚어진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한미연합사 해체는 유사시 핵을 보유한 미군의 자동개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남한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자극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북한이 노리는 대남적화전략은 외세를 배격한 남북간의 무력대결을 유도하고 속도전, 기습전술을 병행해 종국적으로 남한을 적화시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2020전력증강계획에 의해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군사력 건설에 투입돼야 할 방위비가 641조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방위비는 한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자칫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장거리 운반수단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발전시켜 종국적으로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려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고 남한을 전략적 인질로 삼으려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전작권 전환문제는 '언제'보다 '어떤 상황에서'가 더 중요"

뒤이어 격려사를 한 이종구 대한민국성우회 회장은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문제를 '주자와 군사주권의 문제'로만 접근하면서 마치 미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이라도 되는 양 전작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은 국민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었으며 우리의 국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허세였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전작권 전환)결정 및 합의과정에서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전작권의 전환문제는 '언제'가 아니라'어떤 상황에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간에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이후, 한반도의 대내외적 안보환경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한미양국이 합의한 시간표에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독자적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회장은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연합방위태세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첨단 장비와 정보능력이 절대 부족하게 되는 한편, 우리는 천문학적 국방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작권 통제권의 단독행사는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금년 6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핵문제와 경제위기가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억제할 능력이 구비될때까지 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향군인회, 성우회, 자유시민연대 등 227개 단체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이상훈 전 국방장관,이종구 성우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약 500명의 내빈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