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27일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를 적극 당부했다고 27일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는데 이 회의에서 전작권 문제를 언급한 황진하 의원은 "전작권 재검토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재검토가 아니라 안보상황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중 전작권 이양문제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지 달랑 전작권만 재검토하라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북한 핵위협을 억제시키 위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을 억제시키는 사령부가 해체되는 조치인데 그걸 그대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북한 핵억제를 위한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6자회담에서 어떻게 보강시키고, 관련국과의 협의체를 보강할 것인지 등 택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전작권도 검토해보자는 얘기"라면서 "다른 조치가 잘 되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이양을) 늦춰야 한다는 것을 군사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전직권 재검토라고 말하는 것은 합의정신을 바꾸자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17대 국회에서 전작권 이양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인데… 더구나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북한 핵억제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작권 문제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전작권) 이양시키를 늦춰야 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를 브리핑하면서 당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정부측에 요구했다"며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부에서 적극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