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체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절망적 의견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현실적 전망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시중 경기가 정말 말이 아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이어진 각국 비상경제 체제는 중국과 일본도 미국에 이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정도로 ‘경기부양’에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도 올림픽 이후 최대 1조 위안(약 150조원)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했고, 일본 정부도 8억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개인소비는 급감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극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과감하고 다이나믹한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 극복이 매우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전망한 대로 내년 말 정도 되어야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고 보면, 지금의 심각한 바닥 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경제부양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 부양책(?)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주택 경기와 관련한 ‘대출’ 문제에 대한 과감한 확대조치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건설 경기 부양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의 견해인 것 같다.

    이제 좌파 정권 10년에 족쇄 채워진 한국경제의 불균형을,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중고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대출 확대를 비롯한 주택 경기 활성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선택 채용함으로써 경기 부양을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확실한 견해인 것 같다. 국민은 정부의 보다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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