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작년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 통제 검토" 김어준 방송서 李 겨냥 '공소 취소 거래설' 등장 與 "지라시도 안 되는 음모론" … 가짜뉴스 규정
  •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친여 스피커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가짜뉴스를 생성한 유튜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한 가운데 청와대는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기 직후인 지난해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라"면서 "더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라"면서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후 민주당은 언론개혁 일환으로 유튜브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정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여권에서 최근 김 씨의 방송에서 언급된 '공소 취소 거래설'을 가짜뉴스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는 지난 10일 김 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 인사가 검찰개혁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바꾸는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었다. 장 씨는 "여기까지는 팩트"라면서 자신했고, 김 씨는 "큰 취재를 했다"면서 맞장구를 쳤다. 다음날 김 씨 방송에서 한 출연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씨의 방송이 나간 후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한준호 의원)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이 심각하다"(이언주 의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영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 및 허위 유포임에도 왜 당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나"라면서 당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씨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대응에 신중한 모습이다. 여권의 대표적인 스피커 역할을 해 온 김 씨는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여권 인사들은 김 씨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무대로 활용해 왔다. 반대로 김 씨가 퍼뜨리는 각종 음모론을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소재로 삼아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과 김 씨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장 먼저 김 씨와 '이동형TV'의 이동형 작가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 씨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 합류했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 치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김 씨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을 챙기지는 않고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에 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에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만약 가짜뉴스라면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김 씨의 방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