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애당초 6자회담이 설치될 때의 목적은 사라지고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으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4년의 제네바합의와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6자회담을 폐기하고 한미일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 낫다.

    처음 부시 행정부가 탄생하였을 때의 구호는 ‘ABC'였다. ’Anything but Clinton'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체결하였던 제네바 합의의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6자회담을 시작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단독으로 협상하여 소위 ‘General Agreement'를 산출하였지만 이것은 과거핵을 묻지 않는 실수를 하였고 과도하게 북한에 보상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6자회담을 구성하였다. 김대중의 봉쇄무용론을 피하고 주변 6개국이 압박하여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한국에 노무현 친북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한미공조를 깨고 한국이 북한을 대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니 드디어 한국 정부가 6자회담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장소로 변질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 빠져 헤어날 구멍을 찾던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의 부추김과 외교적 성과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주장에 굴복하여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한 정치적 타결에 만족하고 우라늄 핵문제나 핵의 해외 이전 문제는 ‘간접시인’이라는 황당한 협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굴복한 꼴이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처음 북한의 핵폐기 원칙으로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내세웠다. 그리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방해와 김정일의 능란한 벼랑끝 버티기에 농락당하여 지금은 눈감고 검증시늉만 하면 되는 것처럼 부시 대통령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럴 때 이명박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6자회담은 폐기하고 한미공조 및 한일공조를 한층 더 튼튼히 하여 김정일을 압박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버티는 한 북한의 핵은 무용지물이다. 김정일에게 핵을 폐기하고 체제를 개혁하는 이외에는 김정일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되돌아보면 6자회담은 김정일의 위상만 키운 회담이 되었다. 김정일의 배짱에 한국도 미국도 모두 우스운 꼴이 되었다. 김정일을 상전으로 모시는 노무현 친북좌파 정권에서 빚어진 비극이다. 이제 한국의 정권이 정상화 되었는 만큼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을 설득하여 6자회담을 폐기하고 한미공조를 복원하여 김정일을 압박하여야 한다. 만약에 6자회담을 지속한다면 6자회담 초기의 기본원칙,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의 위상만 높인 6자회담은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여 김정일을 압박하여야 한다. 만약 6자회담을 계속한다면 초기의 원칙,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